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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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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2
율촌
7
화우
5
바른
5
다담
4
신아
3
광장
3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8. 부산지방법원 2021.10.08 선고 2020구합24876 판결
  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9 선고 2019구합84390 판결
  상증세법상 고가양도로 과세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가 아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13. 인천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0762 판결
  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15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〈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399]
  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단62270 판결
  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,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2 선고 2019구단59830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9.11.14 선고 2019구합62629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부산지방법원 2019.08.30 선고 2018구합24064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,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2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
  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3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7두57899 판결
  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122]
  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합12416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8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8구합10137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구단65227 판결
  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

30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7구합14309 판결
  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9.11 선고 2017구합14651 판결
  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7 선고 2017구단81628 판결
  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,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8. 광주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12780 판결
  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
  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,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1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32029 판결
  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43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2354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4. 광주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46. 청주지방법원 2017.07.06 선고 2016구합11556 판결
  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, 규모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9. 인천지방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50. 울산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
  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5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54367 판결
  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57. 대구지방법원 2016.08.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7 선고 2016구합55353 판결
  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2. 서울행정법원 2016.03.31 선고 2015구합70362 판결
  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64. 서울고등법원 2016.03.09 선고 2015누5349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6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구합10382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68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
  고·저가양수에서의 양도·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9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5구합52494 판결
  주식의 양수대금이 일반적이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0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
  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2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4구합6136 판결
  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3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4구합60024 판결
  취소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6. 대구지방법원 2015.07.22 선고 2014구합23606 판결
  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7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07 선고 2014구합9504 판결
  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,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,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9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65202 판결
  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

80. 창원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2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0 선고 2014구합6548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3. 대구지방법원 2015.04.0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
  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4. 부산고등법원 2015.02.04 선고 2013누21090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85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8 선고 2014누45071 판결
  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88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누43426 판결
  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9. 대전고등법원 2014.11.06 선고 2014누11456 판결
  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

93. 대전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
  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
9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51487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7. 대법원 2014.02.27 선고 2013두20660 판결
  주식의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8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
  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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